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관련 30건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4요양보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특수건강검진 및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로 평가항목 충족이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한특수건강검진및배치전건강진단을실시항목에계측검사,요검사,혈액검사,영상검사및판정의5개영역이확인될경우해당평가기준이충족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5(5) 직원건강관리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6요양원과 병설로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인데 요양원에 소속된 간호(조무)사가 요양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호비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하여도 인정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항에 따라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주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기관의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04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병설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요양원의 조리원이 병용공간인 식당과 조리실을 사용하고 소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항에 따라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조리원을 1명 배치하여야 합니다.다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2016.8.31.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야간근무자가매일수급자상태및안전점검을실시해야하며,해당기관의인력으로신고된직원이수행한경우충족한것으로봅니다. - 21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시설기준등)의[별표5]‘노인복지시설의운영기준’에따르면'입소자에대한상시보호를할수있도록이에적합한직원의근무체제를갖추되,특히오후10시부터다음날오전6시까지의야간시간대에는입소자보호및안전유지를위하여간호사,간호조무사,또는요양보호사중1명이상의인력을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2021.6.30.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2026년평가부터‘상담직원명,상담대상자명(관계),상담결과’별지제24호서식‘6.수급자(보호자)상담’등에필수작성하여야인정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 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활용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하나요?❍ 상담의 내용은 규정해두지 않으며 기관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면됩니다.요양보호사가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건의사항,그리고 직원관리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정급여 제공여부확인 등 일반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지표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출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따라서 기준 ②번에서는 개별적인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5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운영 보수교육 1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신설 ① 기 관 보수교육 이수자 수 기록, 전산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1 대상자의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4 점수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운영 보수교육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에참여한다. ① 기 관 , 전산 보수교육 이수자 수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4 대상자의 95% 이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점수 기관 방문목욕4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보수교육 운영 5 ▣ 평가방향 [3종: 요, 목,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에참여한다. ① 기 관 , 전산 보수교육 이수자 수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5 대상자의 95% 이상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예외 인정합니다.수급자와의유선 상담의 경우 급여제공시간 외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26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9보수교육 지표는 신설인데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2026년 평가 당일 25.12.31.기준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가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14 - 교육면제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마당 기관종사자 교육정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1 운영규정 기관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운영 2 사업계획 기관 ①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기관 ①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3 인력기준 기관 ②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4 경력직 기관 ① 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비율 1 5 ★ 보수교육 기관 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기관 ① 급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 2 점수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합니다. 운영 직원 상담관리 4 ▣ 평가방향 [2종: 요, 목] 직원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신설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① 기 관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대면/유선), 상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면담내용) 낙상발생 위험도 평가도구를 통한 고위험자 구분, 낙상 예방을 위한 어르신 행동요령, 낙상예방 환경정비사항 기준⑤ ￭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직원이 수급자에게 부축도움을 해주는지, 보조도구(워커, 지팡이) 사용 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직원이 안내했는지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준⑥ ￭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매뉴얼에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기관 점수 방문목욕 2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합니다. 직원 상담관리 운영 5 ▣ 평가방향 [2종: 요, 목] 직원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신설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① 기 관 ‧ 필수사항: 상담일시, 상담방법(대면/유선), 상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방문요양) ★ 표기: 신설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운영 기관 ①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 직원 2 4 상담관리 기관 ②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 3 경력직 기관 ① 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시)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침실 내 화장실 포함),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모든 실별에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시)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침실 내 화장실 포함),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43 점수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장기근속 현황 1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38 점수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장기근속 현황 1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 시작일까지공단에 통보한다.연동 ③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한다. , 전산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다.신설 ④ 직 원 면담, 현장 ‧ 필수사항: 수급자 기능상태, 급여제공 시 유의사항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 ⑤ 직 원 한다. 기준 점수 ① 2 평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신설 전산 ② 치매전담실, 전문요양실을 운영한다. 신설 ③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신설 ④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⑤ 친환경 경영(ESG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기록, 현장 ⑥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신설 전산 ② 치매전담실을 운영한다.신설 ③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④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신설 ⑤ 친환경 경영(ESG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기록, 현장 ⑥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26모든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인정되나요? ❍지표적용기간내요양보호사보수교육을이수한직원이있는지평가하는것으로,요양보호사보수교육참여인원수로평가하지않습니다.❍ 다만,요양보호사보수교육은법적의무사항이므로교육대상자가모두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9(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