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2027 요양원 수가 3.6% 인상” 관련 30건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3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 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하나요?❍ 운영규정 중 규정항목1-(3)의 이용료 변동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다만,이용료 변경 시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이 달라짐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적극 안내했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공지도 인정,비급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3.7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2025.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한다.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이 휴직 또는 병가로 인하여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됨을안내드립니다.이때,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시작일이 포함된 주기는확인하지 않으나 복귀하여 근무를 시작하는 일자가 포함된 주기의교육 또는 훈련 수행여부는 확인합니다. (예시) 휴직기간이 2026.3.1.~2027.2.29.인 경우, ▷ ’26년 1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2025.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한다.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2025.3월, 4월의 청구내역이 있다면 근무월수 포함 ￭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제공월수가 6개월을 넘지 않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료 확인하여 반영한다.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간 인사이동시 근무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일부 참고할 수 있다. ￭ 신규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물리치료계획 포함)은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까지 수립하여야 인정한다. ￭ 물리(작업)치료사 의무배치 기관(30인 이상 시설)은 급여제공계획에 수급자의 물리(작업)치료를 반영하여야 하며, 물리(작업)치료 미반영 시 그 사유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 해당 반기에 수급자 수가 30인 이상으로 변경되어 물리(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점수 기관 방문목욕 7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직원권익향상 운영 6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직원의후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전산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③번의 ‘제공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완납은, 장기요양기관 사업장의 사업개시월부터 20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 가산금 80%이상 사용은 2026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제공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완납은, 장기요양기관 사업장의 사업개시월부터 2026년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의 가산금 80%이상 사용은 2026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제공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완납은, 장기요양기관 사업장의 사업개시월부터 20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성명’으로 갈음하여 인정합니다. - 22 - ※2026년평가부터‘상담직원명,상담대상자명(관계),상담결과’별지제24호서식‘6.수급자(보호자)상담’등에필수작성하여야인정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9보수교육 지표는 신설인데 지표적용기간은 2025년입니다. 기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2026년 평가 당일 25.12.31.기준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가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14 - 교육면제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마당 기관종사자 교육정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이보험 0.7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하게 답변함 박평가 0.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 총점 2.25점 - 평균점수 = 2.25점(총점) ÷ 3명(표본 수) = 0.75 - 평균점수가 0.75점 이상이므로 평가기준 21-③ → “Y”로 평가 10. 용어설명 가.평가대상 1)‘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이보험 0.7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하게 답변함 박평가 0.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 총점 2.25점 - 평균점수 = 2.25점(총점) ÷ 3명(표본수) = 0.75 - 평균점수가 0.75점 이상이므로 평가기준 20-③ → “Y”로 평가 10. 용어설명 가.평가대상 1)‘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통보한다.신설 연동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③ 직 원 필요한 경우를 숙지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계획 재작성을 기관에 요청한다.신설 기준 점수 ① 3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 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장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서비스 방문간호 13 점수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 정보제공 6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평가자준수사항 3.평가자 유의사항 가.평가예정통보서를 7일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평가자는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평가자준수사항 3.평가자 유의사항 가.평가예정통보서를 7일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평가자는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평가자준수사항 3.평가자 유의사항 가.평가예정통보서를 7일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평가실시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평가자는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기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평가자준수사항 3.평가자 유의사항 가.평가예정통보서를 7일전까지 발송하고 기관 방문 전에 유선으로 방문시간을 안내한다. 나.평가실시 일에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통보서, 평가안내문, 신분증을 제시한다. 다.피평가자(기관)가 평가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등 배려한다. 라.평가자는 평가지표 및 매뉴얼, 지침 등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 마.평가 종료 후, 평가자가 장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시행령 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시행규칙 제1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