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 답변이 달린 현장 질문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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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급여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이용한 수급자에게 일부 급여유형에 대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미수행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미수행된 급여유형의 급여비용 3\. 종사자 직종별 가산점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가산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0.2점을 추가로 산정한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 1인당 1.8점 나. 팀장급 요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이미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23)로만 실려 있어, 같은 고시 원문 HWPX(공단 건강Law 첨부 「제2026-189호 전문」 HWPX)의 표를 프로그램으로 옮김. 숫자는 원문 PDF와 대조함. 병합된 칸은 같은 값을 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98호
… 2km 미만 2km 이상<br3km 미만 3km 이상<br4km 미만 4km 이상<br5km 미만 5km 이상<br6km 미만 6km 이상은 1km당 1점 가산 나.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횟수 8회 이상 6회 이상<br8회 미만 4회 이상<br6회 미만 2회 이상<br4회 미만 1회 이하<br2회 미만 다.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20분 미만 20분 이상<br40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30분 이상 17,450원 약 2,618원 60분 이상 25,320원 약 3,798원 90분 이상 34,120원 약 5,118원 120분 이상 43,430원 약 6,515원 150분 이상 50,640원 약 7,596원 180분 이상 57,020원 약 8,553원 210분 이상 63,530원 약 9,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약 10,512원 -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도착한 …
공식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인상률 전체 평균 2.95% (재가급여 2.98%, 시설급여 2.90%) [D] 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2026년) 방문요양만의 인상률 (확인 필요). 보도자료 붙임 표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가 월 한도액 등급별 18,920원~247,800원 인상.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인상 [C] (2026년) 3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항목 금액·요건 출처(기준) 장기근속장려금 —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같은 기관 근속 12~36개월 월 5만 원, 36~60개월 11만 원, 60~84개월 13만 원, 84개월 이상 15만 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B 제11조의4⑥2] (현행) 장기근속장려금 — 방문요양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팀장급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5만 / 14만 / 16만 / 18만 원. 월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항목 내용 출처(기준) 의결 2025.11.4(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수가·보험료율 의결 [C] (2025.11.4) 시설급여 인상률 2.90% (전체 평균 2.95%, 재가급여 2.98%) [D] (2026년) 시설급여 월 비용 인상폭 등급별 65,400원 ~ 78,600원(30일 기준) [D] (2026년) 고시 반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 …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 19일 28일 5등급 (치매전담실) 70,890원 17일 25일 인지지원 (치매전담실) 70,890원 9일 12일 - 1일 금액 출처: [A1][B-31][B-74] (2026년). 일수는 한도 ÷ 1일 금액에서 소수점 아래를 버린 값입니다. - 주야간보호만 쓰고 가산(18~22시, 공휴일)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를 같이 쓰면 일수가 줄어듭니다. - 한 달 평일은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결론: 2026-10-21 기준 2027년 수가와 인상률은 결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2026.8.14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제7기 출범,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는 수가·재정 운영 기본방향만 논의했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F] - 2026-10-21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 결정 발표가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의거하여 가산인력이 급여제공시간 내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외 인정합니다.수급자와의유선 상담의 경우 급여제공시간 외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26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따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재가급여 제공시간,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재가급여 제공시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재가급여 제공시간,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39조의5에 의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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