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①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한다)의 월 한도액은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2. 24., 2010. 3. 19. ②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ㆍ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의2의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연 한도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법 제4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6. 11. 8.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재가급여 제공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2027년 발표 여부 › 4-4. 2027년 수가·한도액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 결론: 2026-10-21 기준 2027년 주·야간보호 수가와 재가 월 한도액은 의결·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 의결 후 갱신) - 2026.8.14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가 출범했고, 같은 날 회의에서 2027년 수가·보험료율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J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의 2026.10.18~10.21 게시분에는 …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 4-4. 2027년 한도액: 아직 발표되지 않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2026.7~2029.7)가 2027년 수가·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 2026-10-20까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2026.10.6~10.20 게시분)에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의결 발표는 없습니다. - 정부 방향: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26.7.16.)은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 대비 100%까지 확대( …

공식 출처: 브라보마이라이프(이투데이) 기사(2026.8.14.),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 (2026.10.6.~10.20. 게시분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16.),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외 2건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 4-1.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 (계산값) / 5등급 1,151,600원 1,177,000원 1,208,900원 +31,900원 (계산값)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657,400원 676,320원 +18,920원 / -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었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위 표 증감과 일치). -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 …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0.2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외 3건

0. 핵심 숫자 한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항목 값 기준연도 출처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2025년 0.9182%) 2026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비율 13.14% 2026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18,362원 (전년보다 517원 증가) 2026 장기요양 수가 평균 인상률 2.95% (시설 2.90%, 재가 2.98%)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등급 2,512,900원 / 2,33 …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외 6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1-2. 누가 운영하나 (운영 주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기관 역할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보험료 징수, 인정 신청 접수·방문조사·등급판정, 급여비용 심사·지급, 이용 지원 보건복지부 제도 관장, 수가·한도액 고시, 장기요양위원회 운영 시·도, 시·군·구 국고·지방비 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지도·감독 장기요양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매년 보험료율·수가(급여비용)·가족요양비 등을 심의·의결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 (요양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연혁)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외 1건

6. 이용 규칙 › 6-4. 단기보호·가족휴가제와 같이 쓸 때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제도 개요와 이용자 안내

- 단기보호: 월 9일 이내입니다. 가족 여행·병원치료처럼 고시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한도와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 연 4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R 제11조①], [B 제36조③] - 단기보호도 같은 월 한도액을 씁니다(연장분은 한도 제외). [B 제13조②5]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 12일 이내로 월 한도와 관계없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