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 답변이 달린 현장 질문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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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2021. 6. 30.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 …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2021. 6. 30., 2025. 10. 31.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4. 7.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자 2의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3. 21., 2018. 3. 13.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1999. 2. 8., 2007. 8. …
법률 제22020호 (일부개정)
①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 8. 3.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 2026.1.1 [A] [B-44a]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2.1명당 1명 미만 배치 시설) 1등급 88,520원 / 2등급 82,120원 / 3~5등급 77,540원 2026.1.1 [A] [B-44b]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 수가 1등급 74,590원 / 2등급 69,210원 / 3~5등급 63,800원 2026.1.1 [A] [B-44c] 2026년 시설급여 수가 인상률 2.90%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86,340원 81,540원 노인요양시설, 2.1:1 미만 배치 (바-4~6) 88,520원 82,120원 77,5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바-7~9) 74,590원 69,210원 63,800원 - "입소자 2.1명당 1명"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눠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값이다. 0.5 미만이면 기본 1명이다. 한번 지급된 바-1~3 또는 바-4~6 수가는 바꿔서 다시 산정할 수 없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 개정·2025.1.1 시행)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 20.5㎡ 이상 [L-law] [L] (같은 개정본) 침실 정원 합숙용 침실 1실 4명 이하 공동생활가정에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확인 필요) [L-law] [L] 요양보호사 배치 입소자 2.1명당 1명(치매전담실 2명당 1명).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 유예. 수가도 2.1명당 1 …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제55조], [S16 42쪽] 2026 수가 (2등급, 1일) 69,210원 86,340원 (2.1 충족 시) 86,340원 (2.1 충족 시) [S7 제44조] 인건비 지출비율 65.2% 62.6% 62.6% [S7 제11조의2]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소자 25명 이상이면 25명마다 1명, 월 15만 원 [S7 제11조의6·7] -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분류번호 등급 1일 급여비용 30일 환산(계산값) 바-7 1등급 74,590원 2,237,700원 바-8 2등급 69,210원 2,076,300원 바-9 3~5등급(고시 제2조② 단서 인정자) 63,800원 1,914,000원 - 출처: [A] (2026.1.1), [B-44c] (2026.10.1 시행 고시 표)
요양원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S3 별표 4 제2호] - [ ] 시설 목적 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액과 입소보증금 합계가 건설원가(또는 감정평가액)의 80% 이하인지 본다. [S3 별표 4 제2호가목], [S16 42쪽] - [ ] 공동생활가정 임차 - 전세권(저당권보다 먼저 설정) 또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다. [S16 42쪽] - 계약서에 시설 운영 목적, 자동갱신, 양도·전대 금지, 임차료 인상 방법, 우선취득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3.7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87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급여종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간계획서,프로그램일지 작성은 급여종류별로 각각 이루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08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운영하는기관에서급여종별로수급자를모아서하나의프로그램으로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프로그램을계획하고계획에따라실시한것이확인되어야합니다.따라서계획서‧ 프로그램일지작성은급여종류별로따로이루어져야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점수구성 평가영역평가영역 세부영역세부영역 문항 문항 수수 총합계총합계 88 기관운영기관운영 합계합계 1212 기관관리기관관리 88 안전환경관리안전환경관리 44 수급자존중수급자존중 합계합계 1010 수급자 수급자 권리권리 77 수급자 수급자 건강건강 33 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 합계합계 99 서비스 서비스계획계획 22 서비스 서비스제공제공 77 서비스결과서비스결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치료사 2.~3. 생략 4. 노인요양시설,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치료사 2.~3. 생략 4. 노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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