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장기요양 월 한도액” 관련 30건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5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보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소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를 의미하나요?❍ 노인장기요양법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장기요양기관의정보가게시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정보게시항목중‘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은운영규정중'입소계약에관한사항',즉계약기간,계약목적,월이용료,기타비용부담액,신원인수인의권리·의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4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은계약을체결할때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등의내용확인의무와이를바탕으로급여제공계획서를작성해야하는의무는있으나관련서류(사본)의보관의무는없습니다.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제공),동법시행규칙제16조(장기요양급여계약등)❍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평가에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수급자 방문요양 13 점수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존중 정보제공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서비스 방문간호 13 점수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 정보제공 6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점수 서비스 방문목욕 14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제공 제공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수급자 주야간보호 18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존중 정보제공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연 1회 이상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목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기요양기관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1.개요 가.관련근거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3의7, 제38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항,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호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3)「장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평가 및 개별욕구 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장기요양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① , 전산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실시 ∙확인사항: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 급여제공계획 변경내용: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 기준② ￭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확인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 해야 인정한다. - 대면: 확인서명 / 비대면: 우편, SNS 등으로 급여제공계획서 전문 발송 후 유선안내 기록을 확인함 ※ 전자서명: 스마트장기요양 앱 등을 통한 모바일(전자) 동의 인정 ￭ 기준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면담한다.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한다.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 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한다.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자택에 비치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 기준② ￭ 직원의 인권보호(직원호칭,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관리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보호자)와 면담한다. ※ 관리자: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제공 노력합니다. 1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최신 급여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제공 노력합니다. 1 수급자(보호자)가 급여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관의 최신 급여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 평가 등을 반영한 ① , 전산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반기별1회 이상 수립한다.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실시 ∙확인사항: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 - 객관적 자료(처방일, 진단일 등)는 해당 회계반기 내에 유효한 경우 인정하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전에 발급되어 적용기간이 유효한 경우 인정함 - 치매검사 구분: 1. 치매선별검사(CIST 등) 2.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욕구등을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 전산 ‧ 필수사항: 급여종류,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예산수립내역(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은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함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세 가지 분야가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43 점수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장기근속 현황 1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38 점수 안정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근속 직원이 많습니다. 장기근속 현황 1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한 결과,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원이 많습니다. 신설 , 전산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0정보제공 평가지표 게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되나요?❍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관 또는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함으로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도 무방하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 구를 통한 게시 항목 외에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설비‧관리(화재, 소독 등), 기관 내 행사운영 등 서비스제공: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등 직원관리: 보수, 복지제도, 직원회의, 직원교육 등 ※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예시와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단순 프로그램 사업계획만을 작성한 경우 기관의 사업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서비스 방문목욕 12 정기적으로 제공급여 만족도와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와 제공 수급자 상담관리 5 상담합니다. ▣ 평가방향 [2종: 목, 간] 기관은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수급자(보호자)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① 기 관 ‧ 필수사항: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방법, 상담직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