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주간보호 수가 2027년 약 3.5% 인상” 관련 30건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3운영규정 중 공단 수가의 잦은 변동에 따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 때 마다 운영규정 개정을 해야하나요?❍ 운영규정 중 규정항목1-(3)의 이용료 변동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개정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다만,이용료 변경 시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이 달라짐에 따라 보호자 등에게 적극 안내했는지에 대해 확인합니다.(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공지도 인정,비급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3.75명 미만 2. 간호(조무)사: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평가지표 17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야간보호 2 야간근무자는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시설 등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매일 정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 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직원은 매일 야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에 3회 이상수급자의 상태를 ① 확인하고 있으며,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야간점검일지: 일자, 점검시간, 수급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점검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잠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등 등 기타 사항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키 등 ￭ 특이사항에는 주간근무자가 같은 날 야간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내용과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서비스 주야간보호32 수급자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결과 백신 접종률 1 ▣ 평가방향 [1종: 주]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집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한다.신설 ∙ 예방접종률 산정 기준 ㉮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입소를 유지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8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직원권익향상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후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전산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실시해야 함 (예시) 2025년 4월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3 4 5 6 2 « 입소일 9 10 12 13 7 8 11 ü 1주차 2주차 (1주차) 상담실시일 상담실시일 14 15 16 17 18 19 20 (2주차) 외 박 외 박 외 박 복 귀 21 22 23 24 20 27 (3주차) 25 ü 3주차 상담실시일 이하 생략 기준②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합니다.보수교육: 요(4), 목(4), 주(5)Q2011월에 입사한 신규직원도 당해에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중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예시)홀수연도생요양보호사의입사일’25.10.20.근무시작일’25.11.3. ▷’25년또는’27년도에교육이수가능보수교육: 요(4),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25 서비스 점수 정기적으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인지기능 제공 4 프로그램 ▣ 평가방향 [1종: 주] 기관이 다양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기록 ∙ 필수사항: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일정, 횟수, 작성일자 연동 인지기능 프로그램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않더라도 평가 당일 해당 기록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10 - 급여종류지표명기준방문요양5. 직원교육①,②6. 직원인권보호②8. 질향상 노력④ 주야간보호2. 사업계획①6. 직원교육①,②7. 직원인권보호②19. 노인인권보호④24. 신체기능 프로그램①25. 인지기능 프로그램①26. 사회적응 프로그램①27. 기능회복훈련①방문목욕5. 직원교육①,②6. 직원인권보호②방문간호3. 직원교육①,②4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기록 ∙ 필수사항: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일정, 횟수, 작성일자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연동 ② 기 관 기록 ∙ 필수사항: 일시,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 신체기능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③ 기 관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준 점수 ①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5 평가기준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실시해야 함 (예시) 2025년 4월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3 4 5 6 2 « 입소일 9 10 12 13 7 8 11 ü 1주차 2주차 (1주차) 상담실시일 상담실시일 14 15 16 17 18 19 20 (2주차) 외 박 외 박 외 박 복 귀 21 22 23 24 20 27 (3주차) 25 ü 3주차 상담실시일 이하 생략 기준②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이보험 0.7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하게 답변함 박평가 0.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 총점 2.25점 - 평균점수 = 2.25점(총점) ÷ 3명(표본 수) = 0.75 - 평균점수가 0.75점 이상이므로 평가기준 21-③ → “Y”로 평가 10. 용어설명 가.평가대상 1)‘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이보험 0.7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정확하게 답변함 박평가 0.5점 질문에 간단한 힌트를 제공하면 일부만 이해하고 답변함 ☞ 총점 2.25점 - 평균점수 = 2.25점(총점) ÷ 3명(표본수) = 0.75 - 평균점수가 0.75점 이상이므로 평가기준 20-③ → “Y”로 평가 10. 용어설명 가.평가대상 1)‘급여제공직원’이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이용정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 (2) 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현장,기록,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50% 미만 ▣ 지표적용기간: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운영기간은 기관의 각 급여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겸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5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운영 보수교육 1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에 참여한다.신설 ① 기 관 보수교육 이수자 수 기록, 전산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1 대상자의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평가지표(주야간보호) ★ 표기: 신설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운영 2 사업계획 기관 ①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기관 ①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3 인력기준 기관 ②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4 경력직 기관 ① 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따른 직원비율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26(급여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점수 주야간보호4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운영 경력직 1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2년 이상 운영기관 ㉮ 분모: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수 ㉯ 분자: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 비율: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 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바) 그 밖의 설비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 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5) 배회이용자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