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2027 공동생활가정 수가 약 3.6% 인상” 관련 30건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3.7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87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급여종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간계획서,프로그램일지 작성은 급여종류별로 각각 이루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08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운영하는기관에서급여종별로수급자를모아서하나의프로그램으로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프로그램을계획하고계획에따라실시한것이확인되어야합니다.따라서계획서‧ 프로그램일지작성은급여종류별로따로이루어져야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점수구성 평가영역평가영역 세부영역세부영역 문항 문항 수수 총합계총합계 88 기관운영기관운영 합계합계 1212 기관관리기관관리 88 안전환경관리안전환경관리 44 수급자존중수급자존중 합계합계 1010 수급자 수급자 권리권리 77 수급자 수급자 건강건강 33 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 합계합계 99 서비스 서비스계획계획 22 서비스 서비스제공제공 77 서비스결과서비스결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치료사 2.~3. 생략 4. 노인요양시설,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 사, 물리(작업)치료사 2.~3. 생략 4. 노인요양시설,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 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 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인력배치)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 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6.8.31. 공포)으로 2017년부터는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 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도 야간인력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표 평가영역새부영역 지표명 지표 내용 점수 번호 7 ★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8 질향상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위해 노력합니다. 1 안전환경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관리합니다.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53야간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가 서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전달) 할 내용은 어디에 작성해야 되나요?❍ 인계내용은야간점검일지서식특이사항에기록하거나기관에서자체적으로서식을개발하여활용하는경우모두인정가능합니다.따라서인계내용을기관에서개발한별도서식에기록한다면기준①의야간점검일지특이사항에미기재(공란)하여도인정가능합니다.❍ 다만,공동생활가정의경우야간점검일지(특이사항)에주간근무자가같은날야간근무자에게인계하는내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표 평가영역새부영역 지표명 지표 내용 점수 번호 서비스 25 ★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제공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목욕 26 ★ 목욕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해 27 욕창예방및 관리 4 적절히조치합니다.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직원변경 받습니다. 6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급여제공직원이 바뀌는 경우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급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 인계인수를 받는다. ① 직 원 면담 ‧ 인계인수 내용: 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 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2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지시설 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 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 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면담 확인내용 직원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 제재 신체제재 사유 하는 경우(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어 제재하는 경우(비대체성) 증 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면담 확인내용 직원 통지일시, 통지방법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확인내용 직원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 제재 신체제재 사유 하는 경우(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어 제재하는 경우(비대체성) 증 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면담 확인내용 직원 통지일시, 통지방법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 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 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 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 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8.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2011. 6. 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4. 퇴소단계 ①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원가정 복귀, 전원, 입원 등)를 선택할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6. 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아니하다. 2. 삭제 <2011. 6. 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2. 삭제 <2011. 6. 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