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관련 30건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1 점수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운영 운영규정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마련하여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 운영규정 11개 항목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않는 경우 ‘불인정(N)’ 기준② ￭기준②번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반영여부는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인정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기준②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반영여부는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인정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기준②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 반영여부는 변경 전·후 프로그램 계획서 등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① 주·야간보호기관은 법 제23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1주야간보호에서 위탁업체를 통하여 수급자 및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게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비용이 인건비지출비율 기준충족을 위한 - 19 - 지출비용에 포함되지 않고,수급자 식사비용과 별도로 구분된 내역(계약서,입금내역 등)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건강검진: 요(9), 목(10), 간(9), 주(15), 단(11)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38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가 병설인 경우 시설과 주야간보호 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해도 되나요?❍ 입소시설과주야간보호병설기관에서자위소방대를함께조직하여재난상황대응훈련을한경우평가대상기관별수급자와종사자가참여한훈련실시자료(일자,시간,장소,참가자명,훈련내용,훈련사진)가확인되어야인정가능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12(12) 시설안전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03요양원과 병설로 운영하고 있는 주야간보호 기관의 경우 소화 및 경보설비에 대한 점검자가 요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직원이 주야간보호센터의 내용까지 점검 후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병설기관 자체점검의 경우 병설기관에 소속된 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된 직원이 점검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에는해당 - 51 - 급여종류에 소속된 직원이 점검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4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하는데 운영규정이 각각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은 각각의 해당급여종류의 직원들이 상시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운영규정의 11개 항목의 내용이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이 다르게 구성 되어 운영될 수 있으므로 각각 구비 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다만,하나의 운영규정이 각각의 급여종류에 해당하는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14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질향상 노력 1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신설 전산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6요양원과 병설로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인데 요양원에 소속된 간호(조무)사가 요양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호비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하여도 인정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항에 따라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주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기관의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39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소방점검은 하나로 작성해도 되나요?❍ 병설기관전체점검후하나로작성하여도무방하나,평가대상기관별사용하는시설에대해점검내용을확인할수있어야합니다. - 17 - 시설급여 평가지표12(12) 시설안전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87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급여종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간계획서,프로그램일지 작성은 급여종류별로 각각 이루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해당급여직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해당급여 직원’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해당 급여종류의 인력으로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급여종류가 주야간보호이면 주야간보호에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운전원 등)이 해당됩니다.평가매뉴얼 일반사항 8.용어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평가일반사항(공통)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08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운영하는기관에서급여종별로수급자를모아서하나의프로그램으로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프로그램을계획하고계획에따라실시한것이확인되어야합니다.따라서계획서‧ 프로그램일지작성은급여종류별로따로이루어져야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점수 주야간보호6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운영 직원교육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현장, 기록, ① 기 관 급여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 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③ 주ㆍ야간보호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01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가 병설인 경우 시설과 주야간보호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해도 되나요?❍ 입소시설과 주야간보호 병설기관에서 자위소방대를 함께 조직하여재난상황 대응훈련을 한 경우,평가대상 기관별 수급자와 종사자가참여한 훈련실시자료(일자,시간,장소,참가자명,훈련내용,훈련사진)가확인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시설안전: 주(13), 단(10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3주야간보호센터와 복지관을 같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내 공간이 부족하여 복지관에 개인정보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병설기관으로 지정받은 복지관에 잠금장치 설치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단,병설기관이 아닌 경우 불인정합니다.주야간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은 복지관에 개인정보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04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을 병설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요양원의 조리원이 병용공간인 식당과 조리실을 사용하고 소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시 어떻게 적용하나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항에 따라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조리원을 1명 배치하여야 합니다.다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05주야간보호와 동일 건물에 있는 같은 법인 내 복지관의 영양사 및 조리원이 복지관의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주방 및 주방 집기류 소독 후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요?❍ 급식을 전량 외부에 위탁하여 주야간보호 내에서 전혀 음식 조리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지표는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복지관의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독 후 점검일지를 작성한 내용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 22 서비스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급여제공계획 제공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 수립 및 제공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서비스 이용계획(또는 수급자 희망급여)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수급자명, 제공일자, 제공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의 ‘제공자명’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와 동행하여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08하루만 이용하고 수급자가 원하여 퇴소하신 분도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주야간보호의 경우,수급자가 입소한 후 14일 이내에 퇴소한 경우에는연계기록지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기보호의 경우에는 월 9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에도 급여를이용하지 않은 수급자에 한해 연계기록지 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다만,지속적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등연속적인 급여를 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 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매뉴얼 일반사항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서명’에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Ⅱ.매뉴얼일반사항8.용어설명다.기타3)서명❍ 단,급여제공계획서(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별지 제11호의3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별지 제11호의4호)등과 같은 법정서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