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 답변이 달린 현장 질문에서 찾습니다.
아래 근거 원문에서 질문과 가장 맞는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번호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제44조제1항제1호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기준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단,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비교하여 산정한다. 1\.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_전문_제2026-189호_2026-10-01시행.pdf) 1\.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이란 시설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 재가급여의 경우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다. 가.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월 일반실 수급자별 급여비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정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각호의 입소자 2.1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1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는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2\. 간호(조무)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② 삭제 ③ 시설급여기관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사를 배치한 경우에 가산한다.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간호사 1인당 0.6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0.2점을 더하여 산정한다.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인정자) 77,540원 2,326,200원 - 출처: [A] (2026.1.1 기준), [B-44a] [B-44b] (2026.10.1 시행 고시 표) - 정원 규모별 구분은 없습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정원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2.1:1)으로 나뉩니다. [B 제44조①], [A] - 한 번 바-1~3 또는 바-4~6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나중에 바꿔서 다시 산정할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 수가 1등급 74,590원 / 2등급 69,210원 / 3~5등급 63,800원 2026.1.1 [A] [B-44c] 2026년 시설급여 수가 인상률 2.90% (전체 평균 2.95%, 재가 2.98%) 2026 [N] 시설급여 월 비용 인상폭(30일 기준) 등급별 65,400원 ~ 78,600원 2026 [N] 외박·입원 시 산정 급여비용의 50%, 1회 최대 10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기관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 + 공단 승급교육 이수자. 1명당 월 15만 원, 입소자 25명마다 1명 산정. 대표자인 요양보호사 제외. 업무수행일지 작성 [B 제11조의6·7] (2026.7.1 시행) 야간직원배치 가산금 야간 근무 종사자에게 지급 [B 제60조⑤] 최저임금·처우개선 인상분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60조제5항) - 야간·주간 인력 수 계산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0조제4항) 세부 계산 방법은 (확인 필요) -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시설급여의 가산 기준금액은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다. 서비스유형점수는 1점(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점) …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Q1. 요양원 한 달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본인부담(20%)에 비급여(식사재료비, 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값 (2026년 수가, 30일, 일반 20%, 10원 미만 절사) [A] [D 제15조의8] [T 제14조] 시설 등급 1일 수가 30일 급여비용 본인부담 20% 40% 감경(12%) 60% 감경(8%) 노인요양시설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제11조의2④] - 공동생활가정 특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 [B 제11조의2⑤] - 제출: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제출(월 중 개업이면 다음 달 내역부터) [B 제11조의3] - 단순 계산(계산값): 위 3-7 예시처럼 한 달 급여비용이 77,706,000원인 노인요양시설이라면 62.6%는 48,643,956원입니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39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소방점검은 하나로 작성해도 되나요?❍ 병설기관전체점검후하나로작성하여도무방하나,평가대상기관별사용하는시설에대해점검내용을확인할수있어야합니다. - 17 - 시설급여 평가지표12(12) 시설안전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 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개정 2012.1.26.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 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 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0조(야간직원배치 가산) ①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직원배치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