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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 위치한 읍·면·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읍·면·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시·군,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단위로 한다. 나. 시설급여제공 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다만, 30인 이하 소규모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 …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 고시 제30조 6. 송영 계획 차량 대수, 노선·시간, 운전사·동승자, 안전관리, 이동서비스 일지 고시 제34조 7. 급식·위생 계획 식단(영양사 작성 또는 보건소 등 지도), 조리자 위생, 위탁 여부 별표 10 제2호 8. 안전·응급 대응 낙상·배회·화재 대응, 의료기관 연계, 응급 연락체계 별표 9 설비기준 , 운영규정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 9. 이용자 권리 보호 인권교육 …
주·야간보호센터 기관 설립(지정) 요건
- [ ] 입지: 보건·위생·안전·환경·교통편의를 고려해 이용자가 쉽게 오갈 수 있는 쾌적한 부지 (별표 9 제2호나목1)) - [ ] 일조·채광·환기를 고려한 구조 (3)가)) - [ ] 복도·화장실·생활실 등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폭,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3)나)) - [ ]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 비치와 비상구 설치 (3)다)) → 4-2 참고 - …
요양원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별표 2(제5조)이며 노유자 시설은 별표 2 제9호, 노인 관련 시설은 제9호 가목이다(제7조 본문 인용). 노유자 시설은 연면적 200㎡ 이상이면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고(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7호에서 따로 정한다. 설치할 소방시설은 별표 4(제11조). 노유자 시설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강화 기준이 적용된다(제13조 제3호).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 구비·정기 점검 2 14 질향상 노력 서비스 질 향상 노력 1 수급자존중 15 건강검진 직원 정기 건강검진 3 16 감염관리 감염관리 활동, 감염병 발생 시 조치 4 17 소통노력 수급자·보호자와 소통 노력 4 18 정보제공 급여이용 관련 정보 제공 1 19 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 보호 노력 6 서비스 제공 20 욕구사정 정기 욕구사정 2 21 위험도평가 낙상·욕창 위험도, 인지기능 정기 평가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법령 · 고시 · 서식 링크 모음
…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열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제7조 제1항 제7호 가목 1):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제13조 제3호: 노유자 시설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기준이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 대응
… 확인 대장, 감염관리 활동 기록, 감염병 발생 시 조치 기록 소통노력(17)·정보제공(18) 보호자 상담·안내 기록, 가족 참여 프로그램 기록(반기 1회 내방 참여 노력, 급여고시 제30조제1항제3호) 노인인권보호(19) 인권교육 이수 기록, 학대 예방·신고 절차 안내, 신체 제한 금지 관련 기록 욕구사정(20)·위험도평가(21) 욕구사정 기록지, 낙상·욕창 위험도와 인지기능 정기 평가 기록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개정(ʼ15.6.2.공포･시행)으로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 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 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11. 「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구강상태: 치아상태(틀니, 의치 등), 잇몸상태 등 6) 영양상태: 기피식품 파악,음식섭취 패턴, 배설 양상 등 7) 가족 및 환경상태: 가족상황, 거주환경, 수발부담 등 8) 주관적 욕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욕구 9)자원이용 욕구: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외 서비스 기관 등 10) 총평: 종합소견을 말하며, 서술형 작성만 인정함 기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바) 그 밖의 설비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사항을 기록한다. (불편사항 예시) 가족과의 면회, 식사, 잠자리, 화장실 이용 등 -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수급자와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신규 수급자상담 ‘주(週)’의 기준은 입소일 부터 7일 간격으로 산정한다. - 신규 수급자가 외박(입원 등)하는 경우 복귀일 부터 이전 기록에 이어서 기록한다. (예시) 2025년 4월 2일(화) 입소한 수급자가 4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사항을 기록한다. (불편사항 예시) 가족과의 면회, 식사, 잠자리, 화장실 이용 등 -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수급자와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신규 수급자상담 ‘주(週)’의 기준은 입소일 부터 7일 간격으로 산정한다. - 신규 수급자가 외박(입원 등)하는 경우 복귀일 부터 이전 기록에 이어서 기록한다. (예시) 2025년 4월 2일(화) 입소한 수급자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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