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지정갱신제 — 6년마다 갱신 심사, 우리 기관 신청 기간 계산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기록, 10월 26일부터 공단 전산 사용 가능” 관련 30건

[1]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49~151쪽

지표 34. 급여제공 결과평가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
[2]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95~98쪽

지표 24. 급여제공 결과평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 …
[3]평가매뉴얼 · 방문목욕2026년판 · 56~61쪽

지표 12. 수급자 상담관리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 …
[4]평가매뉴얼 · 방문간호2026년판 · 52~57쪽

지표 11. 수급자 상담관리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 …
[5]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41~43쪽

지표 6. 직원교육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26(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 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계하여 급여제공지침(①~⑩) 10개 항목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급여제공지침 12개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6]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18~122쪽

지표 22.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 22 서비스 수급자의 개별욕구를 반영하여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급여제공계획 제공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 수립 및 제공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 상태에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작성 및 통보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에서 …
[7]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46~148쪽

지표 33. 식사(간식) 제공결과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등의 기록으로 확인한다. ■ 지표적용기간 내 신규 수급자가 없는 경우, 예외 인정한다. 기준② ■ 직원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와 희망 식사(간식)에 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파악(면담, 설문, 상담 등)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신규수급자의 경우 입소일이 포함된 반기는 확인하지 않음 ■ 수급자의 인지기능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 …
[8]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23~24쪽

지표 1. 운영규정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9) ∙복지(포상, 휴가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기준 점수 ① 1 운영규정 11개 항목을 모두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 평가지표1(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공단의 전산 자료를 연 …
[9]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40~142쪽

지표 30. 외부기관연계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공일자, 제공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의 ‘제공자명’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와 동행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상담일지 등에 …
[10]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31~132쪽

지표 26. 사회적응 프로그램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26 서비스 점수 사회적응 정기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제공 4 프로그램 ▣ 평가방향 [1종: 주] 기관이 다양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연동 ① 기 관 기록 ∙ 필수사항: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일정, 횟수, 작성일자 연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
[11]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8쪽

매뉴얼 일반사항 (18쪽)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평가지표(주야간보호)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③ 모든 수급자의 인지기능 평가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기관에서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 평가 및 개별 기관 욕구를 반영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② 모든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확인서명을 기관 급여제공계획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 …
[12]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62~164쪽

지표 25.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확인사항: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 ∙30인 이상 시설은 물리(작업)치료 계획수립 필요함 모든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② , 전산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 …
[13]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56~158쪽

지표 24.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실시 ∙확인사항: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명,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 모든급여제공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② , 전산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③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④ 따라 급여 …
[14]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38쪽

Q71. 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작성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1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작성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에 따라,RFID전송대상 중 공단 전산중단,시스템 에러 등의 사유로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내용을수기로 작성한 경우에는월 1회 제공 가능하나,그 외 요 …
[15]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44~46쪽

지표 7. 직원인권보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점수 주야간보호7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운영 직원인권보호 2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 자체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확인한다.신설 현장, 기록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폭언·폭 …
[16]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45쪽

지표 32. 백신 접종률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100% 를 충족함 ① 0.75 접종률 비율이 90% 이상 100% 미만임 0.5 접종률 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임 ▣ 지표적용기간:2026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 2026년, 2027년 재가급여 정기평가는 기준①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한다. ▣ 확인방법 ■ 수급자(보호자)가 접종을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한 경우 간호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기록을 확인하여 분자, 분모 …
[17]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14~116쪽

지표 16. 야간보호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 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
[18]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20~123쪽

지표 17. 야간보호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 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
[19]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98~100쪽

지표 17. 소통노력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수급자 주야간보호17 수급자(보호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존중 소통노력 4 ▣ 평가방향 [1종: 주]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기 관 ∙ 필수사항: 상담일자,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상담내용 ② 기 …
[20]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01~103쪽

지표 18. 정보제공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 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 …
[21]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53쪽

Q108. 하루만 이용하고 수급자가 원하여 퇴소하신 분도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08하루만 이용하고 수급자가 원하여 퇴소하신 분도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주야간보호의 경우,수급자가 입소한 후 14일 이내에 퇴소한 경우에는연계기록지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기보호의 경우에는 월 9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에도 급여를이용하지 않은 수급자에 한해 연계기록지 제공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다만,지속적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등연속적인 급여를 제 …
[22]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40쪽

Q76. 요양원과 병설로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인데 요양원에 소속된 간호(조무)사가 요양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호비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하여도 인정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6요양원과 병설로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인데 요양원에 소속된 간호(조무)사가 요양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호비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하여도 인정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항에 따라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주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기관의 …
[23]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34쪽

Q631. 명의 수급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오전, 오후로 시간대를 달리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직원변경에 해당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경우 직원변경에 해당되나요?❍ 급여개시일부터 1명의 수급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오전,오후 시간대를 달리하여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원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예시1)A(오전),B(오후)급여제공→A(오후),B(오전)급여제공 ⇒A,B의급여제공시간대만변경되고,직원이변경되지않았으므로상담미실시가능❍ 그러나,기존 2명의 …
[24]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47~58쪽

지표 8. 직원권익향상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8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직원권익향상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후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전산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
[25]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16쪽

Q25.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가산금의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 등이 정해져있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하는 비율 등이 정해져있나요?❍ ‘26년~’27년 재가급여 정기평가에서는 지급률이나 사용액수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가산금이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29년~’30년 재가급여 정기평가부터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에 한하여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의 80 …
[26]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113~115쪽

지표 20. 욕구사정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서비스 주야간보호20 수급자의 욕구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제공 욕구사정 2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질 높은 급여제공이 되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필수사항: 수급자명, 일자, 작성자명, 세부내용 ∙ 욕구사 …
[27]평가매뉴얼 · 방문목욕2026년판 · 78~83쪽

지표 18.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횟수, 시간, 종합의견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실시하였는지 확인함 모든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② 기 관 기록, 전산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공단에 통보한다.연동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목욕 전‧후 상태에 대해 ③ 기 관 , 전산 기록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전 시설장(사회복지사)으로부터 수급자의 신체상태 등 목욕 급여 제 …
[28]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213~214쪽

지표 43. 장기근속 현황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29]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202~203쪽

지표 38. 장기근속 현황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30]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11쪽

Q14. 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하는데 운영규정이 각각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4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하는데 운영규정이 각각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은 각각의 해당급여종류의 직원들이 상시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운영규정의 11개 항목의 내용이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이 다르게 구성 되어 운영될 수 있으므로 각각 구비 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다만,하나의 운영규정이 각각의 급여종류에 해당하는 …
판 확인공단 매뉴얼은 이전 판과 새 판을 나란히 놓은 비교판으로 배포됩니다. 여기에는 새 판만 넣었습니다. 재가급여는 2026년판, 시설급여는 2025년판입니다. 평가를 받는 해의 매뉴얼인지 공단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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