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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 답변이 달린 현장 질문에서 찾습니다.

공식 원문 검색 결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관련 18건

요점 답변

원문에서 고른 문장 · AI 작성 아님전문가 확인 권장
  1.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4]
  2. 청구서 구분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가형·나형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 · [G 제10조] [12]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야간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근무 · 기관당 0.9점 [9]

아래 근거 원문에서 질문과 가장 맞는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번호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같은 고민, 이미 답한 질문 4건 커뮤니티에서 더 찾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처럼 결과가 큰 주제입니다아래 원문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기관 유형·시점·지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대응 전에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 노무 문제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고시 조문 6건

[1]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0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및 나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별표9에 따른 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정한다.
조문 전체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2]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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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령·고시시행 2025. 12. 2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일부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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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령·고시시행 2025. 12.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9.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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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85% 산정), 입소자 수는 전체 치매전담실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2\.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인당 1.2점 나.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 1인당 1.4점 다. 조리원 : 인원수에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1.2점 라. 삭제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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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는 아래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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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자료 6건

[8]요양원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1. 2026년 시설급여 수가 (1일당) › 1-3. 치매전담형 (고시 제74조②)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제외)~5등급이기 때문입니다. [B 제71조①] -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중 1·2등급(제외 대상)으로 바뀐 사람은 바뀐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때는 노인요양시설 바-1(1등급) 또는 바-2(2등급) 수가를 산정합니다. [B 제71조②, 제75조④] - 시설장(관리책임자)이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합니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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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요양원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3. 야간 근무·교대제와 가산·감산 › 3-2. 야간직원배치 가산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60조제5항) - 야간·주간 인력 수 계산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0조제4항) 세부 계산 방법은 (확인 필요) -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시설급여의 가산 기준금액은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다. 서비스유형점수는 1점(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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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요양원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처우 관련 의무 › 5-1.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제11조의2④] - 공동생활가정 특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 [B 제11조의2⑤] - 제출: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제출(월 중 개업이면 다음 달 내역부터) [B 제11조의3] - 단순 계산(계산값): 위 3-7 예시처럼 한 달 급여비용이 77,706,000원인 노인요양시설이라면 62.6%는 48,643,956원입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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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요양원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1. 핵심 숫자 한눈에

요양원(시설급여) 제도 개요와 입소자·보호자 안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 수가 1등급 74,590원 / 2등급 69,210원 / 3~5등급 63,800원 2026.1.1 [A] [B-44c] 2026년 시설급여 수가 인상률 2.90% (전체 평균 2.95%, 재가 2.98%) 2026 [N] 시설급여 월 비용 인상폭(30일 기준) 등급별 65,400원 ~ 78,600원 2026 [N] 외박·입원 시 산정 급여비용의 50%, 1회 최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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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요양원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6. 청구 기본과 외박·입원 산정 › 6-1. 청구 절차 (처리기준 제2026-113호)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G 제9조] 착오청구 청구서 제출 후 2일 안에 취소,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 [G 제9조] 청구서 구분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가형·나형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 [G 제10조] 명세서 수급자별 월 통합. 등급·본인부담률·인정유효기간·의료급여 보장기관이 바뀌면 나눠 작성 [G 제11조] 끝수 처리 급여비용 총액·본인부담금·청구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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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매뉴얼·Q&A 6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213~214쪽

지표 43. 장기근속 현황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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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202~203쪽

지표 38. 장기근속 현황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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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45쪽

Q8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87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급여종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간계획서,프로그램일지 작성은 급여종류별로 각각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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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평가 Q&A · 시설급여 공통파일 2026-03-24 · 42쪽

Q10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08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운영하는기관에서급여종별로수급자를모아서하나의프로그램으로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프로그램을계획하고계획에따라실시한것이확인되어야합니다.따라서계획서‧ 프로그램일지작성은급여종류별로따로이루어져야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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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29~33쪽

지표 3. 인력기준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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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14~116쪽

지표 16. 야간보호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야간직원 1인당 0.9점의 가산점수 부여 가.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나. 주간(24시간 중 제1항의 야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 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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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