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비용” 관련 30건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급여제공월별로 계산하며, 지표적용기간 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87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급여종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간계획서,프로그램일지 작성은 급여종류별로 각각 이루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Q108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병설로운영하는기관에서급여종별로수급자를모아서하나의프로그램으로운영하더라도,급여종류별로프로그램을계획하고계획에따라실시한것이확인되어야합니다.따라서계획서‧ 프로그램일지작성은급여종류별로따로이루어져야합니다.시설급여 평가지표31(29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야간직원 1인당 0.9점의 가산점수 부여 가.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나. 주간(24시간 중 제1항의 야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 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점수구성 평가영역평가영역 세부영역세부영역 문항 문항 수수 총합계총합계 88 기관운영기관운영 합계합계 1212 기관관리기관관리 88 안전환경관리안전환경관리 44 수급자존중수급자존중 합계합계 1010 수급자 수급자 권리권리 77 수급자 수급자 건강건강 33 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 합계합계 99 서비스 서비스계획계획 22 서비스 서비스제공제공 77 서비스결과서비스결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야간직원 1인당 0.9점의 가산점수 부여 가.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나. 주간(24시간 중 제1항의 야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수의 합이 야간 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소자 20인 미만의 기관은 동수로 배치하여도 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야간직원배치 가산은 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표 평가영역새부영역 지표명 지표 내용 점수 번호 7 ★ 직원인권보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8 질향상노력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위해 노력합니다. 1 안전환경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관리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관리합니다.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표 평가영역새부영역 지표명 지표 내용 점수 번호 서비스 25 ★ 구강관리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제공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목욕 26 ★ 목욕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해 27 욕창예방및 관리 4 적절히조치합니다.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3차, 수정)
… 인계내용은야간점검일지서식특이사항에기록하거나기관에서자체적으로서식을개발하여활용하는경우모두인정가능합니다.따라서인계내용을기관에서개발한별도서식에기록한다면기준①의야간점검일지특이사항에미기재(공란)하여도인정가능합니다.❍ 다만,공동생활가정의경우야간점검일지(특이사항)에주간근무자가같은날야간근무자에게인계하는내용과야간근무자가다음날주간근무자에게인계하는내용은권고사항입니다.따라서특이사항없는경우에는“특이사항없음”등을기술하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 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3. 시설 생활 노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 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3. 시설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 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2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2. 노인의료복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2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Ⅱ(보건복지부) 7. 노인요양 7-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Ⅰ.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4. 퇴소단계 ①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원가정 복귀, 전원, 입원 등)를 선택할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상담방법’은 유선 또는 방문으로 실시 가능하며, 방문하여 상담할 경우 급여제공 시간 내 상담 시 ‘불인정(N)‘한다. ￭ ‘상담내용’은 급여(목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급자의 건강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기위해 작성한 별지 제24호 서식(가정방문형프로그램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상담방법’은 유선 또는 방문으로 실시 가능하며, 방문하여 상담할 경우 급여제공 시간 내 상담 시 ‘불인정(N)‘한다. ￭ ‘상담내용’은 급여(방문간호)에 대한 만족도, 수급자의 건강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기위해 작성한 별지 제24호 서식(가정방문형프로그램 관리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 항목: 주소, 전화번호, ① 기 관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 등 기준 점수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등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는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등 기준 점수 ① 6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는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급여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등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는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 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 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활용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연2회 이상으로 주･야간 각 1회 이 상), 훈련과정을 입소자에게 공개 - 주관：시설장(안전관리책임관) - 참여：종사자･생활자(생활자에게 훈련 공개) - 주안점：생활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물품(인체모형 등) 적극 활용, 대피 완료시간 체크 등 목표위주 훈련으로 실시 ○ 훈련결과는 지자체 안전점검 시 필수 확인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