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를 지표·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관련 30건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8동일 법인 내의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취급하는 기관의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평가 시 수급자 상담은 해당급여 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 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가산인력이 가산을 적용하는 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해당 급여종류의 인력으로 등록되어 근무하는직원이 실시하거나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하는 기관이 방문요양에만 등록되어 있는 가산 인력이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수급자 대상으로 급여관리 업무(방문상담관리,위험도평가,욕구사정,급여제공계획)를 수행한 경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거하여 해당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방문일시’는 ‘상담일시’로,‘상담직원명’은 ‘방문자 성명’으로 갈음하여 인정합니다. - 22 - ※2026년평가부터‘상담직원명,상담대상자명(관계),상담결과’별지제24호서식‘6.수급자(보호자)상담’등에필수작성하여야인정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 해당 월에 수급자가 입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상담을 미실시한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기위해 작성한 별지 제24호 서식(가정방문형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재가급여 제공시간,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재가급여 제공시간,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재가급여 제공시간,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제39조의5에 의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 제6호(「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령 포함)에 의해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재가 급여 제공시간 등),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8. 도표 설명의 예: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12.][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해당급여 직원을 말한다. ￭ ‘상담방법’은 유선 또는 방문으로 실시 가능하며, 방문하여 상담할 경우 급여제공 시간 내 상담 시 ‘불인정(N)‘한다. ￭ ‘상담내용’은 급여(방문간호)에 대한 만족도, 수급자의 건강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기위해 작성한 별지 제24호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해당급여 직원을 말한다. ￭ ‘상담방법’은 유선 또는 방문으로 실시 가능하며, 방문하여 상담할 경우 급여제공 시간 내 상담 시 ‘불인정(N)‘한다. ￭ ‘상담내용’은 급여(목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급자의 건강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기위해 작성한 별지 제2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 등이 정해져있나요?❍ ‘26년~’27년 재가급여 정기평가에서는 지급률이나 사용액수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가산금이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29년~’30년 재가급여 정기평가부터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에 한하여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점수 기관 방문요양1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합니다. 운영규정 운영 2 ▣ 평가방향 [4종: 요, 목, 간, 주]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마련하여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기 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 운영규정 11개 항목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욕조 또는 혈압계, 온도계 등 구분 사무실 설비 및 비품 이동목욕차량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 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수급자 방문요양 13 점수 수급자에게 급여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존중 정보제공 1 ▣ 평가방향 [6종: 요, 목, 간, 주, 단, 복]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 특별자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의 기준을 따르며, 기관이 장기요양기관포털에 등록(제출)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 평가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등록(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건비 지출비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미충족(N)’으로 평가함 기준② ￭ 치매전담실 또는 전문요양실 중 한 가지 이상 운영한다. 기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수급자 방문요양 10 존중 급여제공안내 듣습니다. 3 ▣ 평가방향 [3종: 요, 목, 간]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급여제공계획서 부본(또는 사본)을 발급받고,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 ① 수급자 ,현장 외 행위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 2025.1월 ~ 12월 ￭ 기준③: 2023.1월 ~ 2025.12월 ￭ 기준④: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기관 방문요양5 직원이 담당업무를 알고 기관의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 등을 운영 직원교육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5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현장, 기록, ① 기 관 급여제공지침 등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8 점수 서비스 급여제공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변경 시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제공 7 계획변경 ▣ 평가방향 [1종: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경 시 적절하게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한 계획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① 기 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14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운영하는데 운영규정이 각각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요?❍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은 각각의 해당급여종류의 직원들이 상시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운영규정의 11개 항목의 내용이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이 다르게 구성 되어 운영될 수 있으므로 각각 구비 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다만,하나의 운영규정이 각각의 급여종류에 해당하는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평가지표(방문요양) ★ 표기: 신설지표 평가 지표 지표명 평가기준 점수 영역 번호 기관 1 운영규정 기관 ①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운영 기관 ①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 직원 2 4 상담관리 기관 ②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관운영 등에 반영한다. 3 경력직 기관 ① 2년 이상/미만 운영기관에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2.][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9.6.1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정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 …
2026년 방문간호 평가매뉴얼
…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 기준①: 2025.1월 ~ 12월 ￭ 기준②: 2023.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기준①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 ( …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
…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정급 …